‘해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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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낸 설계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중앙일보

2023.12.11 00:02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지분 쪼개기' 꼼수

최근 '상가 쪼개기'가 급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전경. 황의영 기자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중앙일보

2023.12.10 17:27
용적률 최대 500%…분당·일산·목동 ‘재건축 하이패스법’ 보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

중앙일보

2023.11.30 05:00
‘이행강제금 폭탄’ 코앞…레지던스 거주자들 비상 걸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변종주택이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아파트와 생숙 혼합). [중앙포토] 정부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중앙일보

2023.09.01 00:02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중앙일보

2023.08.30 05:00
수백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도 불법, 낡은 법이 문제 키웠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운

중앙선데이

2023.06.17 00:55